근로기준법 월 209시간 계산 방법, 공기업 신입 연봉순위,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가동연한

근로기준법 월 209시간 계산 방법, 공기업 신입 연봉순위,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가동연한

근로기준법 월 209시간 계산 방법

2021년의 마지막 날이며, 여기에는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주당 40시간이 기본 근로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알아봅시다.

기본 근로 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본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입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12시간의 연장시간이 더해져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은 노동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주 40시간 넘는 건 어디까지나 법에서 예외 이므로 법정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1. 1주 근로시간: 일주일은 총 40시간으로, 이를 월~금까지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총 40시간을 채웁니다.
2. 1주 기본 근로시간 + 유급 근로시간: 일주일에는 주휴수당 등으로 추가적으로 8시간을 더 근무하게 됩니다.
3. 월평균 주총 유급 근로시간: 1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약 209시간이 됩니다.

월 209시간 계산법

1. 1주 근로시간: 일주일 5일 40시간 이면 월~금 1일 8시간
   8시간 × 5=40시간
2. 1주 기본근로시간+유급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유급(주휴수당)
   40시간+8시간=48시간
3. 1주 7일에 48시간
4. 1년 365일÷7일=52.142857143 주
5. 1년 52.142857143 주 ÷ 12개월=4.3452380952주
6. 1개월=4.3452380952주
7. 1개월 평균 주 ×1 주총 유급 근로시간: 4.3452380952주 ×48시간=208.57142857시간
8. 고로 1개월 주 5일 40시간 법정 유급 근로시간= 약 209시간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대체로 통상임금의 계산을 통한 수당 및 체납된 임금의 징수 등에 사용되며 상여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특이사항과 예외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8세 이상의 여성은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인 여성은 연장 근로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연장 근로에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뭐 그런다고 사용자들이 야근을 안 시키지는 않지만... 실제로 어차피 근무합니다만...

남직원은 동의조차 필요 없다는 건지?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연장근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는 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실과 법의 간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항상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IT SI 업체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노동법에서는 주당 40시간을 기본 근로 시간으로 정하고, 추가적으로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합하여 주간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법적인 규정이 항상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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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연봉 순위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기업의 연봉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적인 연봉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대졸 초임 연봉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기업에서 대졸 초임 연봉 순위 TOP 5를 소개합니다.

대졸 초임 기준으로 공사 공기업 대졸 초임 연봉 순위 TOP5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업 신입 연봉 순위 TOP 5(2020년 기준)

1.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연봉: 5,751만 원
   • 예상 월 실수령액: 3,924,730원
   • 전년 대비 상승률: 6.11%
2. 한국전력공사
   • 연봉: 5,465만 원
   • 예상 월 실수령액: 3,748,526원
   • 전년 대비 상승률: 2.34%
3. 한국가스공사
   • 연봉: 5,431만 원
   • 예상 월 실수령액: 3,725,913원
   • 전년 대비 상승률: 1.34%
4. (사)한국건강관리협회
   • 연봉: 5,410만 원
   • 예상 월 실수령액: 3,713,143원
   • 전년 대비 상승률: 4.14%
5. 한국관광공사 제주
   • 연봉: 5,317만 원
   • 예상 월 실수령액: 3,655,263원
   • 전년 대비 상승률: 6.79%

2021년도가 이미 지나가고 있지만, 위 연봉 자료는 2020년 기준입니다. 물론 2022년에도 큰 변화 없이 연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자료 (2015년)

2015년 연봉 기준 정보도 함께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의 연봉은 매출 순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봉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책정된 연봉 정보이므로 거의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순위의 기준연도는 2016년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기업이 있었다니.

이 자료는 사람인에서 제공되는 공기업 연봉 순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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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5세 정년 연장과 민사판례

2018년 5월 22일, 서울 중앙지법 김은성 부장판사의 민사항소 7부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뜻하는 '가동연한 65세'로 판단해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 추가로 2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정년연장 65세 판결은 2010년 피해자 A 씨가 불법유턴 중 안전지대를 넘어오던 버스와 충돌해서 장기 파열들의 상해를 입어 3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A 씨의 잘못이 커서 배상을 45%로 제한했고,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판단해서 207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한 피해자 A 씨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서 재산정하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초연금 지급대상 배제가 65세까지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사고 발생 시 가동 나이가 60세까지로만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A 씨의 잘못이 커서 배상을 45%로 제한했고,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판단해서 207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한 피해자 A 씨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서 재산정하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육체노동자의 정년연장 65세를 인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수원지법 민사항소 5부에서도 가사도우미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사회의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사법부의 판단은 65세 정년연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적 법적으로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참고로 피해자 A가 만약 육체노동자라면, 법원은 피해자 A 씨의 ‘앞으로 일할 날’이 60세까지라고 봅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1989년에 상향한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나이는 60세 기준 삼았습니다. 판례는 만약 피해자 A 씨가 의사·약사라면 65세, 변호사·목사라면 70세까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