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도대체 언제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도대체 언제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할 시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예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시점은 7월 중이었으나,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견 검토 지연으로 인해 제주 제2공항 고시 시점은 8월 중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6월에 완료된 이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해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심의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가 지체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정책위원회는 정부 측 위원 7명과 민간 전문가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항공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심의 등을 담당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민간 위원들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들은 기본계획의 내용뿐만 아니라 고시 이후 설계 단계와 공항 건설 후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의 원인과 향후 일정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평가서 작성에는 약 1년이 소요됩니다. 제주도지사 소속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이 평가서를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 기후환경국장과 상하수도본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13명은 도지사가 위촉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크게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로 나뉘며, 각 결과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인허가 과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반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 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갈등 조정과 도민 의견 반영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도민 의견 확인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진통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갈등 조정 협의회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 그렇다네요. 제주도가 포화상태래요. 가지말아요. 제주도의 자연을 지켜주도록 해요. 흙파 드시게 있던 제주공항도 폭파하고, 항구도 다 폐쇄하길 바래요. 제주 독립을 응원합니다. 제주 당근? 응 안사~ 다음 카카오? 응 안써. 제주 감귤? 응 오렌지가 더 싸.

인허가 절차와 건설 일정

국토부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2016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 원으로 제시되었으나, 최근 협의를 마친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 89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증가를 감안할 때, 인허가 절차에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 부지 매입 후 착공이 이루어지며, 공항 건설은 보통 착공 후 5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제주 제2공항의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와 협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의 발전과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프로젝트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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